‘시의회 독점 유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7월초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목포시의회 안팎에서는 배종범(민주)의원이 의장을 하고 부의장은 민노당 허정민의원이 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확산돼 있다.기초의회인 목포시의회 원구성을 하는데 박지원 국회의원까지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 이같은 시나리오는 얼핏 보기에는 다른 당에 대한 배려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막힌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이런 각본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당사자는 민노당 허정민의원이다. 3선인 허의원은 지방의회 자율성을 무시한 행위 일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이 다른 자신까지 포함시켜 시나리오를 퍼뜨린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다른당 소속 의원까지 신경 쓸 것 없이 자신들이라도 잘하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에서도 다수당이 의장을 해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지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에서 배종범의원을 의장으로 세울려는 이유는 배의원이 4선의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개인적인 자질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시의회 ‘짠밥 순’으로 감투를 쓰게 하자는 발상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배종범의원은 몇 년 전 자신의 딸을 목포시직원으로 특채돼 시비가 일기도 했다.
지난 2006년 9월 배종범 의원의 장녀는 목포시보건소 임상병리보조 일용직으로 특채됐으며,이에 대해 배의원은 당시 자신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배의원은 지난 1979년 절도죄로 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배의원은 그 뒤 지난 92년 택시업계 민주노조 설립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에 적극 투신한 것을 계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목포시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었다.
또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재산의 경우 부채만 3천900만원인 것으로 신고했었다.
최근 배종범의원은 시의회 원구성과 관련 허정민의원을 비롯해 민노당 관계자들을 만나 “박지원의원의 뜻”이라며 의장 배종범-부의장 허정민으로 의장단이 선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쪽에서 부의장에 민노당 허정민의원을 끌고 들어간 이유는 전과는 달리 시의회 22명 중 민노당 소속의원이 5명이나 돼 제2당에 대한 배려인 것 같지만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부의장 자리는 의장 다음이라는 대외적인 상징성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회 운영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모든 중요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며 심사 등 실질적인 절차가 이뤄진다. 본회의에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의결 밖에 할 수 없다.
목포시의회는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관광경제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원 등 민주당쪽에서 민노당 허정민의원을 부의장에 배려(?)할려는 이유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함으로써 시의회를 8대의회처럼 주무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
왜냐 하면 민노당 시의원 중 허정민의원을 뺀 나머지 4명 의원은 초선의원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려(?)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의회 의장단에 민노당 소속의원을 끼워넣음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시의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을 경우 민노당과 매를 나눠 맞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목포시의회가 민주당 독식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는 비난여론을 피해가면서 민노당과 함께 이른바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물귀신 작전이 숨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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