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위배시 엄중 처벌’...‘풀뿌리 자치 자율성 훼손'
민주당이 7월 새로 출범하는 지방의회 원구성(의장단 선출 등)을 앞두고 당 소속 지방의원 당선자들에게 당론을 준수하지 않으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 자율성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8일자로 사무총장 이름으로 각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앞으로 보낸 ‘지방의회 원 구성시 당론 준수 촉구 지침 통보’ 공문을 통해 ‘당 의원 총회 등에게 의결된 당론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동향보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또는 무소속 의원 등과 모의해 당론에 위배되는 원 구성에 협조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당헌 당규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도 당 소속 시도의원 당선자들에게 이같은 공문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등 사실상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박지원 국회의원도 최근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당선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중앙당 공문을 근거로 원구성을 할 때 “당에서 논의해 함께 행동해 주기 바란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내달 초순 개원을 앞둔 목포시의회 안팎에서 시의장은 민주당 소속 A의원,부의장은 민노당 소속 허정민의원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허정민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나 잘 할 일”이라며 불쾌해 했다. 허의원은 다른 당 소속 시의원까지 거명해 사전 각본을 짜놓은 것을 있을 수 없으며 다수당 소속 의원이 반드시 의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것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 “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폐지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명분삼아 풀뿌리 의회까지 간섭하고 지역국회의원에게 줄세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과정에서 불공정시비까지 일면서 홍역을 치렀음에도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A씨는 “선거 이후 가까운 사람들과 면담한 결과 대다수가 민주당 재입당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을 정도로 지역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7월 출범하는 목포시의회는 총 22명 의원 중에서 민주당 16명,민노당 5명,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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