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0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 적발됐음에도 제압과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퇴치·격추·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 배포 금지 등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