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전남지사 후보경선 국민경선 할 듯
민주,전남지사 후보경선 국민경선 할 듯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0.01.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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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민주당은 오는 6,2 지방선거를 위해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 국민경선방식으로 선출하고 광주시장 후보는 배심원제를 통해 공천자를 확정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경쟁에 뛰어든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도지사 후보경선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이하 혁신위)’ 간사는 지난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는 역대 공천제도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제도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광역시 중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이 광주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재성 의원은 “전남도는 국민참여경선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시·도지사 경선은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완전국민경선은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시민배심원제와 변형된 배심원제, 국민참여경선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광역시의 경우 “동일 권역에서 표본 추출이 용이해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시민배심원제 적용 대상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거나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후보에 대한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 등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헌·당규 상 단체장 선거구의 30%까지 전략 공천할 수 있어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30%에 해당하는 70곳을 시민배심원제로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선일정을 고려하면 40여 곳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들은 대체적으로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박광태 시장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갑길 광산구청장과 강운태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취지는 좋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 그리고 배심원도 신이 아닌 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참여경선 혹은 완전국민참여경선을 선호하고 있다.

전남도지사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결선투표제를 제안해 중앙당이 수용할지 관심이다.

이 전 군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국민참여경선 세칙으로 1차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명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구도가 박준영 현 지사, 주승용 의원, 이석형 전 군수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차 결선투표가 이뤄질 경우 2위와 3위간 연대를 통한 역전도 가능성이 있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200명의 시민배심원으로 후보를 뽑는 것은 무리이고 그렇다고 수천여명을 배심원단을 꾸리는 것도 실효가 없어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다만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예선전으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의 경우 시민배심원제로 후보를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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