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 시군의회 정보공개 통해 확인
전남도 시군의회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내역 중 주재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11개 의회가 밝힌 언론관련 업무추진비 건수 및 금액 중 최고는 목포의회로 176건으로 1,896만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내 강진 등 11 시군 의회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 중 언론 및 언론인 관련 업무추진비 내역이 정리돼, 18일 공개됐다.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임동욱 최병근, 이하 민언련)과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공동대표 임규상 박형기, 이하 전남연대)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
이번 자료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각 지역의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 이를 통해 일자별 세부내역을 공개한 시군의회로부터 나왔다. 11개 시군은 강진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순천 여수 완도 장성 함평 해남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일자별 세부내역을 비공개한 지역은 구례 곡성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장흥 진도 화순 등 10개 시군에 달하고 있어 "그만큼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한 고흥군 의회는 제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 의회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이 지역주재기자들 및 지역신문사 사장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겹치기 출연이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 중 언론관련 집행액의 비율은 전체의 8% 미만을 차지해 비중이 큰 편은 아니나 의회 감시를 해주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식대, 촌지(격려금), 광고료,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분류, 분석됐다.
언론 관련 집행 내역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 목포시의 경우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및 산업 경제 건설 위원장까지 기자들과의 간담회, 대담, 면담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담회 등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진행되었다.
간담회 등의 겹치기 기자 출연 외에 각 시군의 최대지출항목은 의정활동협조자 격려품대, 의정활동 언론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대화식대, 의정홍보기자 격려품 대금 등이 있다. 민언련과 전남연대는 이에 대해 명목상 의정활동의 홍보보다 감시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언론에게 홍보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항목은 시군의회 출입기자들의 각종 축의, 조의금 항목. 주재기자는 물론 그 직계 가족의 경조사비까지 시군예산에서 지출되었다. 2003년에는 같은 주재기자에게 2회 결혼축의가 지출되었고 지방주재기자실 이전 축하품대로 같은 신문사에 2달에 거쳐 3회 20여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
민언련과 전남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남지역 시군의회에서 불분명한 각종 명목의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언론에게 이같은 합법적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두 단체는 지속적 예산감시를 통해 지역언론을 좀먹게 하는 주재기자를 양성하는 이같은 예산집행을 문제삼을 것이며,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홍보를 명목으로 언론사에 지출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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