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국감서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의 실적이 사실상 제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 어선거래시스템 거래 실적은 등록된 어선 871건 중 4.2%인 37건만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기간 국내 전체 어선거래 2만 7,578건 중 0.1%에 해당하는 수치다.
윤재갑 의원은 어선거래시스템이 운영된 지 5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어업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은 아직도 외면받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구축돼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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