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며,“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주제로 각각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서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한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후 강제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섬 주민 삶의 불편사항 개선뿐 아니라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대한민국의 보고(寶庫)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농어촌 소멸위험 대응관련 간담회 포함 3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