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한상률 범죄인 인도요청해야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은 권력 핵심부가 이상득-한상률 개인간 문제로 이미 정리했다고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법사위에서“한상률 전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내용들이 국세청의 조모 국장 등이 최근 삼성화재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써 국무총리실 사정관에게 단속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금년 4월 박연차 회장 세무사찰은 이상득의원의 지시로 한상률 국세청장이 했고 검찰 수사 당시 압수한 박연차회장 여비서의 다이어리에 이명박 대통령측에 건너간 자금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면서 그 내용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한상률 국세청장의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아직도 범죄인 인도요청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한상률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이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등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해외로 그대로 내 보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이미 이명박정부의 상당한 고위측은 이상득 의원과 한상률 국세청장 간의 개인문제로 정리했다고 했다”며 “권력 핵심부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무부만 뒤통수를 맞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대개 검찰은 집권 1~2년차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는 숨겨두고 2~3년이 되면 여당 의원부터 잡고 마지막에는 친인척에 이어 정권이 끝나 죽은 권력이 되면 실세 등 모든 사람들을 잡아넣는데 이런 것을 안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효성사건에 대해 “MBC 뉴스후 프로그램처럼 언론도 구체적으로 취재를 하고 안치용씨의 블로그에서도 새로운 사실을 자꾸 제기하는데 검찰만 맴돌고 있다면 국민이 검찰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하고“당장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