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과학방역’을 핑계로 국가의 책무 방임해선 안돼”
소득 하위 10%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상위 10%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와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발병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일 이내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체 코로나19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0.02%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자료 분석의 한계로 직장가입자만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내원환자와 30일 이내 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수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코로나19 내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소득 상위 10%(10분위)의 93명 대비 2.14배 수준이었다.
소득 2분위(하위 10~20%)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23명, 3분위(20~30%)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역시 다른 소득분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다.
코로나19 내원환자 10만명 당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분위가 44.3명으로 10분위(19.2명) 대비 2.3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내원환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20.2명) 대비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소득 2분위 내원환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27.0명, 3분위 내원환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19.8명이었다.
광범위한 코로나19 감염 속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자 수가 많이 나타나,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을 꺼리고, 검사와 치료를 기피할 수 있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 11일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자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 등 의료비 지원도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은 채, 국가재난 상황을 알아서 극복하라는 식의 ‘각자도생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허울뿐인 ‘과학방역’을 핑계로 국가의 책무를 방임하지 말고, 진단, 격리,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