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2천명 가운데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한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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