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이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당장 18만톤 시장격리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윤의원은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정부는 18만톤의 과잉물량을 당장 시장에서 격리해, 폭락하는 쌀가격 안정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불과 6개월 전, 56,803원(20kg 기준)이던 쌀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고, 지금은 46,538원으로 지난해 대비 20%가량 폭락했다.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때늦은 시장격리’와 ‘최저가 낙찰방식’을 2차례나 고수하면서 쌀 가격 폭락을 부추긴 셈이다.
‘쌀가격 폭락’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비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면 곧, 쌀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의 식량 수입국가’로 해외 의존성이 심각한 상황인데, 주식인 쌀마저 포기할 셈인가?
식량주권의 상실은, 최근 인도의 밀 수출금지가 불러온 국제 곡물가 폭등 사태와는 비교될 수 없는 ‘국민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 반복되고,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대로 햅쌀이 수확되는 순간, 대한민국 농업도, 식량주권도, 식량안보도 차례차례 무너지게 됨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도 이제는 버틸 여력이 없다!
정부가 직접 농업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으려면, 쌀 시장격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조속히 18만톤의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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