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본사제 추진” 여야 국회의원 공동 발표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본사제 추진” 여야 국회의원 공동 발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5.1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산단 소재 기업 본사 이전을 위한 ‘지역 본사제’ 촉구
국회에서도 지역 본사제를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김회재·김승남·김원이·서범수·서삼석·소병철·어기구·이성만·이형석 등 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고,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69.3%가 집중돼 있다. 또 수도권이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5%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 중 하나로 지역 본사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도권 초집중화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이룰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본사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본사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역본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의 경영 부담은 낮출 수 있다며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받는 보고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한 경영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지역본사제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성장의 길”이라며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하림과 독일의 BMW·아우디·벤츠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

이들은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본사제를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R&D투자, 규제특례·국유재산 사용 특례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지역본사제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함께 살기 위한’ 지역본사제가 필요합니다

국가산단 소재 기업들의 본사 지역 이전을 촉구합니다

□지역본사제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4%가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우리나라 GDP의 51.8%, 일자리의 절반(49.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수도권 집중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인구밀도는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있고,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69.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5%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화,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의 역동성도 줄어듭니다.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역 경제에 불을 지피고,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지역본사제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사제는 노동자와 경영자들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국가산단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12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가산단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30명에 달합니다.

최근에도 여수 국가산단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여천NCC는 광주·전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여천NCC 대표의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공장장에겐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공장장보다는 결정권이 있는 법인 대표에게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보건 예산 및 인사 집행 결정권을 가진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여천NCC 여수 공장들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1천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추락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만 284건이나 됩니다. 여천NCC는 안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고 받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본사가 없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한 사업주, 경영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현장에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를 온전히 반영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의 경영부담은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본사제를 통해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 소재 기업들의 본사 지역 이전을 촉구합니다

지역에서 자라난 기업들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합니다.

최근 포스코는 지주회사의 본사를 포항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의 지주회사 포항 본사 설립에 대해 포항시민들과 포스코의 직원들 모두 반겼습니다. 포항은 인구 50만명 중 10만 정도가 포스코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포스코 가족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광양지역상생협의회와 지역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데 합의하고, 포스코 제철사업의 고향인 광양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포항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의 본사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국가산단의 기업들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성장의 길만이 더 큰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균형발전과 상생성장의 길을 열었듯이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역본사제를 통해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살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하는 상생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제대국,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잡고, 국가경쟁력과 지역의 활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BMW와 아우디는 바이에른에, 벤츠는 바덴-뷔르템베르크에 본사가 위치하는 등 세계적 기업들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방용 칼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쌍둥이 칼을 만드는 헹켈사도 지역인 졸링겐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졸링겐은 헹겔사를 통해 ‘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졸링겐의 힘은 연관 산업이 한데 모인 클러스터에서 나왔습니다. 기술과 노하우,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클러스터의 파워’로 세계 칼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지역에 전문 기업이 나타나고, 그 기업을 바탕으로 다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공적인 사례들이 이미 다수 있습니다.

자산규모 14조원, 재계서열 28위 하림은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도시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입니다.

하림은 발전의 토대가 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상생성장의 모범기업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농식품 결합 상생형 일자리인 익산형 일자리도 하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식품클러스터 단지를 두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첨단제조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에서 공장이 있는 창원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협업 효과성 증가와 경영진의 현장 이해도 제고에 따른 사업 경쟁력 향상을 꾀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1년 매출액은 6조 4천억원으로 본사를 이전한 2018년 4조 4천5백억원 대비 44%나 커졌습니다. 영업이익은 2021년 3천8백억원으로 2018년 대비 7배나 급등했습니다.

□지역의 노사민정 모두가 지역본사제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포항시민이 나서고 대구경북 전체가 밀어 준 단결의 힘이 포스코의 서울행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울산에서는 기업 본사 이전을 위한 노사민정의 「울산 투자, 울산본사」 협력문을 이미 지난해 9월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노사민정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 지역본사제의 길을 걷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지역본사제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본사를 이전하려는 지역과 기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세금을 완전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본사제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R&D 투자 및 경영혁신 지원은 물론, 지역본사제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국유 및 공유재산 사용 특례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복수 본사제를 추진한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하고 더 빠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역의 노사민정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지역본사제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열망을 담아 청년과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

국회의원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범수 서삼석

소병철 어기구 이성만 이형석(가나다 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