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산분야 예산 4천930억 삭감”
서삼석 의원,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산분야 예산 4천930억 삭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05.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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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책임회피, 농민만 고스란히 피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농업과 해양수산분야 예산 4천930억원이 삭감됐다며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서삼석의원실에 따르면 제출받은 농해수위 4천930억원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를 근거로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이며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라고 밝혔다.

삭감된 사업들은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와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실은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며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실은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헸다.

 이어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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