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