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쌀지원,여론조사,정첵보고서 정책대안 등 평가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이 200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이 선정한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27일 한농연이 발표한 2009년 국감
베스트의원에는 김영록의원을 비롯,
신성범·조진래(한나라당)의원이
선정됐으며 여야 정쟁없이 원활한
진행을 한 이낙연 위원장에게도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농연은 현장에서 활동을 벌였던
한농연 모니터 요원들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성실도,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계의견 반영도,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토대로 베스트
의원을 선정 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의원에 선정된 김영록의원은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와 질의의
충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농연은 이번에 선정된 베스트 의원들에게는 연합회 강우현 중앙회장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베스트 의원패를 전달하고,해당 지역구 회원과
농민들에게 의원들의 우수 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인 쌀수급대책과 관련,정부가
4차례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쌀값 대란이 발생한 것은 농협·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쌀지원 여론조사 등 개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부로 하여금
공공비축미 20만톤을 매입 격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정부의 쌀 수탁판매시 선수금 지급율을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 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과 관련해서는
1조3천억원에 달하는 둑높임 대상 저수지가 홍수,가뭄 등 재해예방
보다는 갈수기의 4대강 수량유지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4대강 살리기로
인해 오히려 재해예방 목적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배수로개선사업,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이 내년도 예산에서 5,200억원이 삭감.반영
됐다면서 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은행도 1조원의 사업비로 인해 비료,
농약지원사업 등 농업인에게 지원되야 할 경제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에도 향후 5년간 3,000억이 넘는 만성적인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독일 등에서는 정부가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비료지원사업도 올해 정부와 농협과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80%에
해당하는 2,360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맞춤형
비료 지원용으로 631억원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 지원액은 20kg당 올해 4,070원에서 내년도 1,800원으로 대폭
축소 돼 맞춤형 비료제도는 사실상 농업인 지원 축소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지원확대와 함께 연착륙할 수 있는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수산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었으나 조직과
인력이 과거 해양수산부보다 축소되고 예산부분에서 홀대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어촌,수산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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