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행정 전문가 60%가 반대
서울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시군통합 추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다며 주민의견조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서울경실련은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군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조사 실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1,000명에 불과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행안부의 방식은 애초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여론조사란 질문 방식과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우선 통합 건의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군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방자치·지방행정 전문가 60% 이상이 현재 추진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9%(87명)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이유는 ‘시·군· 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48.3%(42명),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응답도 43.7%(38명)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 63.4%(85명)가 ‘지방의회 의결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고 정부가 통합 방침으로 내세운 ‘여론조사 실시 뒤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6.7%(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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