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명분 정당공천제는 허구‘ 주장
내년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2일 발표한 대국회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기초의회 공천폐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중앙 정치권은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정치와 별 관련이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 의원들까지 정치부패의 온상과도 같은 정당공천을 강행하고 있다"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공천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치권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을 들어 정당공천에 대해 강변하고 있지만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비리로 인해 물러나도 정당은 여기에 단 한마디의 사과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선 5기 지방선거 전인 2009년 안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여부 △정당공천 찬반 이유 △기초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열악한 지방 재정 개선 대안 등을 묻고 다음달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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