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의원,‘통합 여론조사 아무 법적 효력없어‘
전남 동부권의 여수시와 순천시 통합추진이 시의회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여수시의회는 21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적 도시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에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수시의회는 이어 "여수시민,시의회,시장 어느 누구도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순천시 단독 건의만으로 일방적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는 공법상 독립된 공법인인 여수시의 자기의사결정권 등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특히 "주민투표의 실시가 추진될 경우 시민들과 함께'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주민투표 무효 확인 행정소송'및'지방자치권 침해금지 헌법소원'등의 법적쟁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도 '도시통합 추진 중단'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효율성제고라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펴면서 인센티브를 미끼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조장과 국론 분열을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노조 여수지부는 이어 "통합 할 경우 기초자치의 포기며 지역공동체의 해제와 지역발전 거점이 상실되고 주민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도시통합 정책 철회와 순천-여수 통합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21일 광양시의회는 여수.순천.광양.구례 등 전남동부권의 도시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78.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순천시 건의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통합 추진과 관련,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1000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반대의견이 78.9%에 달했다는 것.
조사결과 광양시민들은 광양시와 인근 도시와의 통합에 대해 반대가 78.9%로 찬성 21.1%보다 월등히 높았다.
통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광양시가 흡수 통합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21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군자율간 통합을 위한 여론조사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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