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의 답습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70년대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해 오는 2040년경, 전국 지자체의 1/3인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였다. 역대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내놓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지방소멸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며, 기존 정책의 답습이 아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윤재갑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지방소멸을 초래한다는 대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이 아니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과 낙후된 교육여건에 따른 사회적 인구 유출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19년 권역별 합계출산율은 市지역 1.05, 郡지역 1.25으로 군지역의 합계출산율이 市지역보다 높았으나, 대부분의 郡지역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됐다.
게다가, 지방의 출산율이 서울(0.64), 경기(0.88), 인천(0.93)을 상회하지만 청년층(25~29세)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년 기준, 56.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정부·지자체·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의 일자리 문제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발굴과 확산에 나선다.
윤재갑 의원은 지방의 사회적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