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4대강 연계사업 부처간 협의 거쳐 추진해야 한다 주장
김영록 국회의원, 4대강 연계사업 부처간 협의 거쳐 추진해야 한다 주장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10.0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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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열린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감에서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연계사업에 예산 2천억원이 편중지원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이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은:산림청"숲길"환경부
“생태탐방로”문광부“문화탐방로”3개 부처 예산 2천억,4대강 연계
사업에 편중지원

-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차별성 없는 모자이크식 ‘걷는 길’
- 부처간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4대강 사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른 ‘걷는 길’ 조성사업이 3개
부처가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림청이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계획된「1,500Km 숲길」조성사업은 환경부의
「생태 탐방로」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의 노선과
사업내용 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산림청의「숲길사업」은 4대강권역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547억
원을, 환경부의「생태탐방로」는 2017년까지 1,622억원, 문광부의「문화생태
탐방로」는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2013년까지 소요예산만 290억에
달하는 등 3개부처가 4대강 관련 유사사업에 총 2,459억원을 중복투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사업추진 기간도 10여년이나 되고 예산규모도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의조차 없었다.부처별 내세우기식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별
종합검토를 통한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숲길”사업은 등정 목적의 수직적 등산로 개념에서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와 문화,역사자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평적 걷는길로
'09년부터 2016년까지 5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환경부의‘생태탐방로’또한 정상등반의 등산·트레킹 행태보다 일반인이
지역의 자연·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발굴,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1,622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생태탐방로’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특성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첫 5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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