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체 농산물 수입 115조원 FTA에 따른 무관세, 저율관세로 수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형 식품기업이 FTA로 인한 관세철폐,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혜택을 입고 있는 식품기업에 대해 농어촌 상생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농산물 수입액 155조 중 FTA 체결로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수입액이 약 115조(74%)에 달하는 등 값싼 수입 농산물 반입이 꾸준히 늘면서 우리 농산물과 농업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FTA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식품기업이 모금한 금액은 고작 6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또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수년째 31%에 머물고 있고 실제 식품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을 보면 밀가루(미국산), 옥수수(브라질산), 유청(미국산)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국산제품인지 외국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윤재갑 의원은 FTA와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관세 혜택을 입는 식품기업이 앞장서서 우리 농가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기업은 품질 좋은 국산 원료를 확보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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