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함에 따라 쌀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시작격리를 촉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상 상황이 좋았고 농식품부의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도 6,000ha가량 증가한 결과, 약 382만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쌀 생산량 351만 통과 비교할 때, 약 30만 톤이 과잉생산 되면서 쌀가격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의 13.6%를 생산하는 해남의 경우, 지난해 40kg 조곡이 7만원 선에 거래됐으나, 금년 10월 초 기준, 최대 10%가량 폭락한 6.3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되는 11월 중순에서야 수급 상황을 판단하고 시장격리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9.1%의 생산량 증가와 수확기 가격도 10%가량 떨어진 지역도 존재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시장격리를 위한 개입요건을 이미 갖춘 셈이다.
더구나, 수확기 기상 상황으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9.1% 생산량 증가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해 통계치의 전망치와 실제 수확량 간의 오차 3.3%를 감안해도, 이미 시장격리 요건을 갖췄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시장개입 의지를 조속히 밝히지 않으면, 올해 반짝 회복했던 쌀가격이 또다시 폭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