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정부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개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과 유치 양보로, 13년간 이어져온 전남과 경남도민의 염원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COP28은 13년 전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민이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최초 제안하고, 그 제안과 요청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까지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 10월7일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과 10일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면서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계획으로 확정됐을 때 12개 시군을 비롯한 전남과 경남도민은 크게 환영했다”며 “이번 양보와 관련,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를 얻기 위해 COP28 유치를 포기했다면 양 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계획으로 확정해놓고도 정부가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이고,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저버린 정책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COP28 유치 무산에도 불구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은 앞으로도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면서 대선공약 반영 등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신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수시민을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민들과 함께 그 소중한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후위기대응 선도지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8일 그간 유치를 추진해 온 COP28을, 아·태지역 내에서 경쟁을 벌여온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하는 대신, 33차 총회(COP33) 유치로 방침을 선회했다.

 

ㅡCOP28 유치 양보 입장문ㅡ

정부가 그간 유치를 추진해 온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아·태지역 내에서 경쟁을 벌여온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했다. 대신 33차 총회(COP33)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과 유치 양보로, 13년간 이어져온 전남과 경남도민의 염원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COP28은 13년 전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민이 하나된 힘으로 유치를 최초 제안하고,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와 여기까지 오게 됐다.

특히 정부는 그 제안과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까지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COP28의 한국 유치에 대한 희망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7일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영상 축사에서도 “세계와 함께 탄소중립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며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일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입장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한 해명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COP28 유치 양보를 발표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양보와 관련,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의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개최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산 엑스포 개최를 얻기 위해 COP28 유치를 양보했다는 말인가?

COP28 유치는 남해안 지역민이 요청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계획으로 확정됐고, 당시 12개 시군을 비롯한 전남과 경남도민은 크게 환영했다

또 남해안 지역민들은 COP28의 국내 개최도시는 그동안의 역사성을 감안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남해안남중권’으로 ‘선 지정’ 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선 개최국 지정, 후 개최도시 결정 방침을 고수해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9곳의 광역지자체도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지지했다.

전남·경남 여야 국회의원 13명도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고, 초당적 협력과 추진위원회 구성,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 등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COP28 유치를 양보한 것이다.

이는 국가계획으로 확정해놓고도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이이다.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저버린 정책 결정에 다름 아니다.

COP28 유치를 양보하는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COP28 유치 무산에도 불구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은 앞으로도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와 그 주변은, 전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곳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중립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탄소중립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기후위기대응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COP28 유치로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로 거듭나려 했던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염원을 고려해,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COP28 유치 무산에 상응하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3년 동안 노력했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와 여수시민, 전남도민은 여수가 중심이 된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를 위해 이제 다시 신발 끈을 조일 것이다.

그동안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신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수시민을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민들과 함께, 그 소중한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대응 선도지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의원 김 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