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농식품부
2009.9.29(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쌀 수급대책 현안질의)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의 홍보기관인가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나라당 홍보화면.

○ 메인화면 중 “쌀 수확기 가격, 출하걱정 끝” 보도자료
- 한나라당은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주재로 9.18일 한나라당
위원과 장태평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 첨부파일 : 한나라당 보도참고자료 첨부

보도참고자료
www.hannara.or.kr당정협의, 수확기 쌀값 안정, 해파리피해 지원대책 등 민생정책 적극 추진키로 합의

○ 정부여당이 현안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특정정당의 로고와 내용과 명의의 보도자료를
⇒ 정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의 홍보기관인가? 당 기관지인가?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기에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가? 장관은 사과하라.
□ 장관의 농업 몰이해, “맥주도 쌀로 만들어야 한다.”
- 9.26일 청원군 발언, “맥주는 맥주보리로 만든다”가 정답
- 장태평장관 “대북쌀 불가”, 원세훈 “이산가족 상응 조치”

■ 2009.9.26 충북 청원군 오창읍, 농민과의 오찬중 발언
- “일부 농민단체가 집회를 열어 북한에 쌀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 “앞으로 쌀을 라면이나 고추장의 원료로 쓰고 주정용으로도 활용해
맥주도 쌀로 만들어야 한다” 고 발언

⇒ 장관, 맥주를 쌀로 만드는가요?
⇒ 맥주는 맥주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맥주를 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관의 농업인식의
몰이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 장태평장관, 북한쌀 지원 반대 발언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인도적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
(9.28일 국회 정보위원회 발언)

⇒ 장관은 26일도 북한쌀 지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쌀수급대책을 걱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맞는가?

○ 현재 러시아와 베트남도 북한이 식량지원을 하고 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9.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에 상응 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장관은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 북한쌀 지원을 반대한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쌀값 폭락 현실화
- 9.15일, 80kg 정곡 146,976원, 전년대비 △9.5% 하락
- 9.15일, 40kg 조곡 46,294원, 전년대비 △17.1% 하락


■ 9.15 전국 산지 쌀값 현황 (단위 : 원/80kg)
전년동기
‘08.9.15전년동월
‘08.9수확기
‘08.10~122009년등락율(%)9.59.15전년동기전년동월수확기전회정곡161,744161,488162,416147,980146,976-9.1-9.0-9.5-0.7조곡55,84955,18852,48848,12346,294-17.1-16.1-11.8-3.8

■ 농협조사 9.15 도별 산지가격 동향(정곡) (단위 : 원/80kg)
구분전국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현재가격146,976165,112164,136150,900135,248140,628142,300144,648143,868전년동기161,744174,632166,084163,676157,472158,008157,216160,852158,052증감율-9.1-5.5-1.2-7.8-14.1-11.0-9.5-10.1-9.0

■ 농협조사 9.15 도별 산지가격 동향(조곡) (단위 : 원/40kg)
구분전국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현재가격46,29454,15352,00047,00045,04845,05844,93345,85745,000전년동기55,84961,45058,84057,22256,53455,11254,57055,01652,731증감율-17.1-11.9-11.6-17.9-20.3-18.2-17.7-16.6-14.7

○ 쌀값은 151,412(8.15) 147, 980(9.5) 146,976(9.15)으로 하락.
- 9.15일, 80kg 정곡 146,976원, 전년대비 △9.5% 하락
- 9.15일, 40kg 조곡 46,294원, 전년대비 △17.1% 하락

○ 쌀값 안정을 위해 8.21일 농협중앙회가 10만톤을 매입하였음에
도 지속적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음

⇒ 쌀값이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년연속 풍년과, 북한쌀 지원을 통한 재고량 해소대책이
장관의 대북지원 불가 발언으로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것임.

⇒ 식량수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 농협의 ‘08년산 쌀매입 대비 손실내역

○ ‘08년산 RPC 평균 매입가격은 54,250원/40kg 이나
판매가격은 47,000원에서 5만원임.
올해말 RPC 농협이 416억, 비RPC 농협이 400억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년도말 RPC농협은 약 416억원 손실, 비RPC농협은 400억원 손실
이 예상되는데 그냥 손놓고 보고만 있는가요?

⇒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중 변동직불금은 전액 미지급.
2008년산 대풍에 의한 피해는 농민을 대신하여
고스란히 농협이 입고 있는데, 변동직불금에 상응하는 지원을
피해농협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정부, 벼 수급책임 농협과 민간에 전가
- 생산량 중 정부 8.1%, 농협 20%, 민간 13.8% 매입
- 수정안 : 농협 28만톤 추가 매입. 농협에 큰 짐.

■ ‘09년 벼 수급계획, 쌀값 폭락 진정 미흡
○ ‘09년 수확기 벼 매입 계획량 (9.18) (단위 : 천톤 / 정곡)
구 분금년도 (잠정)’07’08계획평년작 대비실적(B)생산량 대비실적(B)생산량 대비합 계2,41752.92,16349.12,46550.9정 부3708.14179.54008.3민 간2,04744.81,74539.62,06542.6농협RPC91420.076217.396519.9민간RPC62913.851611.754811.3비RPC농협50411.046710.655211.4
○ 정부가 올해 쌀생산량 대비 52.9%인 242만톤을 매입할 예정임.
정부는 242만톤중 공공비축량인 37만톤인 8.1%만 매입함.
반면, 농협은 ‘07년 17.3%에서 올해 152만톤 20% 증가.
민간은 ‘07년 11.7%에서 올해 63만톤 13.8%로 증가.

⇒ 결국 정부는 쌀수급대책의 책임을 농협과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수정안)
○ 수확기 매입량 ‘08년 247만톤에서 270만톤으로 23만톤 확대
- 공공비축 : ‘08년 40만톤 ⇒ ’09년 37만톤(△3)
- 민간부분 : ‘08년 207만톤 ⇒ ’09년 233만톤(+26만톤)
(당초 민간부분 205만에서 28만톤 확대하는 것임)
○ 매입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 매입자금 9.184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 지원금리 0~2%에서 0%로 인하(전년대비 15% 물량 확대시)
- 수탁판매용 정부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1%→0%)
○ 정부의 수정안은 작년에 비해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은 축소하 면서 민간부분의 매입물량을 확대하는 것임.

⇒ 수정안은 당초 올해 계획에서,
정부 감소분(3만톤) 과 민간 확대분(25만톤) 포함하여
결국 농협의 매입량을 28만톤이나 늘리는 것 아닌가?

⇒ 정부수정안중 매입자금 금리인하도
작년보다 15%이상 매입을 늘려야 2%에서 0%로 인하.
현재 대부분 RPC가 적자인데 어떻게 매입량을 늘리겠는가?

⇒ 수정안도 정부의 수급책임을 농협에 전가하는 것이다.
농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농협의 피해는 결국 그대로 농민에게 전가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쌀수급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

○ 공공비축제는 WTO가 허용하는 허용보조로 우리정부가
그 물량을 결정할 수 있다.

⇒ 10월말 82만톤의 재고량과 신곡 생산량을 생각한다면 ‘05년과 같은 58만톤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남북협력기금·양곡기금 활용하여 대북지원용 쌀 매입하라

○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이 넘게 불용됨.
올해도 1조원이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음.
⇒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므로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듯이, 우선 북한쌀 지원용으로 40만톤 정도
매입 보관할 용의는 없는가?
□ 양곡창고 조사없이 쌀 재고물량 발표.
정부 양곡창고중 80%가 30년 이상 돼

■ 정부 양곡창고 현황
○ 등급별 창고현황
구분계특급1급2급3급등외새마을동 수4,2821393,97112419524면 적1,598,623166,2551,387,30035,5463,8761,1094,537보관능력3,018,540381,0582,573,49650,8494,7337487,656
* ‘08년 계약 기준 (정부 18개, 농협 2,994개, 민간 1,254개, 대한통운 16개)

○ 연도별 쌀 관련 수급현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04년‘05년‘06년’07년‘08잠정‘09전망[ 생 산 ]4,4515,0004,7684,6804,4084,843[ 소 비 ]4,7185,2105,0085,0614,6714,975[ 연말재고 ]850832830695690816정부재고451676720596609695민간농협3891201029276118일반10368753

○ 정부 양곡창고는 총 4,282개, 보관능력은 302만톤임.
10월말 정부 양곡창고의 보관량은 69만5천톤으로 보관율은 23%.
공공비축량 37만톤을 감안하더라도 창고 여석은 232만3천톤임.
⇒ 장관, 정부 양곡창고 여석이 232만 3천톤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해마다 창고가 부족하고 야적현상이 나타나는가?

■ 정부양곡창고 연식 현황(총 4,282개)
△ ‘80년 이전(80%), ’81～‘00(18%), ’01이후(2%)으로 추정
△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는 3개동, 이외는 상온 창고임
○ 일본의 경우, 정부양곡 전량을 저온저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정부는 ’80년 이전,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양곡창고도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어 양곡보관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함.

⇒ 30년이상 된 창고가 80%입니다.
제대로 된 창고는 20% 내외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창고등급중 2급, 3급, 등외, 새마을 창고는 어떤 것인가?

⇒ 농식품부 담당자, 정부 양곡창고를 전부 조사한 적이 없음.
창고 재고량이 얼마가 있는지 조사한 적이 없다. 통계도 없다.
정부의 보관여석 발표는 허수가 아닌가?

■ 농협 양곡창고 및 재고량 현황 (단위 : 톤수, 평수)
시도‘08년산
매입량9.15일까지
판 매 량 9.15일
재고량재고소진
예상일수월평균
판매량 양곡창고현황(‘08년기준)동수평수보관능력경기209,424 186,581 22,843 4116,714 21423,748123,610강원91,128 84,037 7,091 28 7,706488,57730,732충북88,130 78,298 9,832 466,366 18319,641106,893충남306,461 287,093 19,368 2324,772 55555,987335,465전북310,749 280,360 30,389 3923,504 77376,940472,363전남389,341 351,031 38,310 3929,143 1,307123,157726,343경북173,157 157,540 15,617 3712,65346946,948288,124경남127,029 114,132 12,897 3910,002 42039,382200,777기타57,536 50,678 6,858 49 4,17613514,82874,905계1,752,955 1,589,750 163,205 36135,036 4,104409,2082,359,212

○ 농협이 밝힌 농협의 보관능력도 236만톤임.
쌀 재고를 감안하더라도 수확기 보관여석은 2,07만톤.
‘09년 신곡 매입을 해도 연도말 보관여석은 6만6천톤이 남음.

⇒ 산지에서는 재고량과 신곡매입을 하기에는 양곡창고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농협회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협에서 농협창고별 재고물량 조사를 한적이 있는가?

○ 농협에서도 농협창고별 재고물량 조사를 한적이 없다.
농협조사, 정부조사 모두 정확한 재고물량을 파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

⇒ 현지 농협조합장들은 재고여석이 없어,
창고이석을 원하고 있다.
정부 양곡창고별로 전수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 정부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곳만을
정부 양곡창고로 재지정하도록 하고,
품질유지를 위해 양곡창고 현대화 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