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호봉제를 폐지하고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로 ▲호봉제 폐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며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우선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해 전문성과 창의력 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권위주의적인 명칭을 바꾸고 국민친화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또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25세~29세가 57.5%로 가장 많았고 30세~33세는 36.9%다며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도 판사 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위주의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증원해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끝으로 경찰대학을 폐지하겠다며 현재, 경찰대학의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며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안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가 혁신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