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공화국해체! ‘노동중심국가’로 대전환!
김재연과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을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대선후보 김재연입니다.
어제 진보당 대선후보로 등록하고, 전남도민께 가장 먼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1년 전 집중호우에 구례군이 통째로 잠겼습니다.
정부의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부실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저와 진보당은 지난 1년간 구례지역 수해복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 폐허가 된 집, 축사, 논밭을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뵐 때 마다 되묻습니다. ‘대체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수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례군민들과 섬진강 일대 수해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삶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가 필요합니다!
전남도민들께서는 독재에 맞서 민주정치의 싹을 틔워주셨고, 가꿔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레 키워주셨는데, 민주정부를 통해, 민주당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전남도민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전남은 대한민국 제1 곡창지대입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앞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식량위기를 걱정하고, 농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낮아졌습니다. 정부 재정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농업예산 비중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오간데 없이 부재지주가 판을 치고, 농지는 최고의 투기대상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앞세운 폭력적인 태양광 개발로, 농지는 훼손되고, 농민은 쫓겨나고, ‘태양광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바로 이곳 전남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약속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셨습니다.
적폐 본산, 탄핵된 정치세력인 국민의힘이 이토록 날뛰는 지경이 된데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남도민 여러분!
저 김재연은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지 말자!
진보당과 함께 정부 수장만 바꾸지 말고 이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드립니다.
1. 노동중심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노동은 국민의 권리이며 일자리는 삶의 필수요소입니다.
노동을 중시하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입니다.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최저임금 시급 1만5천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2.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 보다 몇 배로 많은데 투기가 근절될 리 없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땅보다 땀’이 더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대신에 국민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식량주권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농업포기 정부였습니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하고, 농업희생형 FTA협정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업 재해보상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보는 농민수당 법제화도 실시하겠습니다.
4. 노동자‧농민 희생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에너지 공공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마저도 기업이윤을 우선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전남의 태양광-풍력 폭력적 민영화 개발을 중단시키고 공영화로 전환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은 통합하고 민영발전은 공영화하여,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농민,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5. 남북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모두 역사적인 남북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끝내 그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 운명을 자기가 결정짓지 못하는 나라는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하고 철도, 도로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파놓았던 민주주의 무덤에서 저 김재연과 8만 당원이 진보당의 이름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촛불항쟁의 열기를 모아 스스로 정치의 주인공이 되고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도시빈민들과 정치혁명을 시작하고자 나섰습니다.
희망을 보여주던 진보정치, 속 시원한 진보정치를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십니다.
금기를 넘어 과감하게 미래를 제시하는 진보정치의 야성을 되찾겠습니다.
올해로 만 40세가 돼 대통령 후보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보집권의 새로운 10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김재연과 진보당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정치혁명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