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개선 등에 예산 집중해야'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구문제 극복에 대해 전남도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후 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의 이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에 타 지역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지만, 이같은 결과를 정책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하며,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예산 투입으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는 등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정책 관련 총 예산이 적은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각 실국, 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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