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환영
정의당, 전남도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환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3.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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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논평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에 전·현직 공직자,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 직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한 바있다.

그런데 18일 전라남도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는 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의 공직자 땅 투기 여부 조사에 있어 첫 발을 뗀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전라남도의 전수조사가 단순히 인명대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이왕에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만큼 시·군에서 진행된 공공개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 의회의원, 단체장까지 조사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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