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1명도 없는 반면,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를 대신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란 농어촌의료법을 근거로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을 소지자가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뒤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공무원이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실은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