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전국 지자체 2년 간 수상 관련 지출 내역 분석 결과
전국 지자체 및 단체장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부 수상실적이 혈세를 지출해 이른바 '돈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공노)은 27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08년 2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수상(기초지자체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수상 제외) 및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통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민공노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요구에서 처리기한을 넘기고 비공개한 서울 성북구와 경북 안동시, 목록 비공개한 대전 중구를 제외한 243개 지자체의 07-08년 2년간 수상 현황은 총 4,676건으로 지자체별 19.24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주최 주관기관별로 보면 정부 수상인 경우가 3,405건(평균 14.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 482건(평균 1.98건) 순이었으며, 광역 중에서는 경남 127건, 대전 81건, 제주 65건, 기초단체 중에서는 광주 북구 72건, 전남 순천시 68건, 경남 하동군 68건으로 수상실적이 많았다.
민공노 분석에 따르면 "총 4,676건 수상 중 수상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는 820건으로 47억2900여만원이 접수/등록/응모비, 심사비, 광고/홍보비, 행사소요비,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러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별 평균으로는 1,940여원에 이른다.
이중 주최 및 주관기관이 언론인 경우는 480건 수상 중 324건(67.55%)로 수상 관련 지출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243개 지자체 중 수상 관련 지출이 전혀 없는 곳은 31.7%인 77곳이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이 1억2,24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 1억1640여만원,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가 2억1210여만원, 경남 의령군 1억6080여만원, 경기 수원시 1억5460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공노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일반적인 지출을 제외한 수상 관련하여 주최 및 주관기관에 참가 등록 접수비, 심사비,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라며 "전체 지출 820건 47억2900여만원 중 참가 등록 접수비, 심사비, 광고홍보비로 지출된 것은 301건 30억5200여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64.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의 수상 관련 지출은 평균 1천250여만원이다. 이중 주최 및 주관기관이 언론인 경우 총 214건 23억2700여만원으로 전체 수상 지출액 대비 49.2%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수상 관련 지출액 중 절반이 수상 주최 주관 언론사에 접수등록, 심사비와 광고홍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
언론사 관련 수상내역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이 1억2080여만원, 부산이 1억1500만원으로 높았다. 인천, 광주, 충북, 전북은 관련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 수원시가 1억1050여만원, 충남 금산군 9320만원, 충남 서산군 9280여만원, 경기 양평군 8천360만원으로 지출예산이 많았다.
특히 접수 등록 응모비, 심사비,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언론사에 지출한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곳은 기초 9곳, 광역 3곳으로 총 12곳이나 됐다. 이중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울산시가 6건에 9440여만원, 서울 8건 8550여만원, 전남 3건 5610여만원이었다. 기초 중에는 충남 금산군 7건 9020여만원, 경기 양평군 6건 8360여만원, 경기 수원시 5건 8140여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군은 2건의 수상에 무려 6600여만원을 주최 및 주관 언론사에 지출했다.
민공노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이 수상 과정에서 수상 주최 및 주관기관에 막대한 광고비 등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며 "수상 주최 및 주관 기관에 참가 등록 접수비, 심사비, 광고 홍보비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민공노는 "언론사가 주최 및 주관기관일 경우 전체 지출액의 절반이 해당 언론사에 수상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상 지출에산과 관련 민공노는 "특정신문이 무수한 상을 남발하는 등 이름도 엇비슷한 각종 상이 난무하면서 수상을 빌미로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 등을 지출하여 자칫 ‘돈 주고 상 받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가 아닌 단체장 개인이 수상한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민공노는 이번 조사결과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언론사 등에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나, 이름도 비슷한 여러 상이 남발되고 상을 빌미로 광고 홍보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수상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자체 예산이 수상을 이유로 함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예산지출의 문제점을 따졌다.
민공노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이후 수상을 이유로 광고 홍보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 단체장의 개인 수상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지자체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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