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증거도 없이 직접 말한 것은 부적절"지적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사이버테러의 배후에 북한과 종북세력이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국정원에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추정만 하고 있고, 앞으로 IP를 추적하면 며칠 후 판명이 된다고 했다”며 “국정원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발표해야지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정원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도 국토안보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정원의 성급한 추정 발표는 의심가는 바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9일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즘 국정원이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가 됐다”며 “지난번에도 김정운 후계설에 대해 전화로 통보를 해 줬고, 이번에도 전화와 문건으로 사이버테러 문건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지원이 북 핵무장에 이용된 의혹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언젠가는 만나야 할 상대에 대해 증거도 없이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과 준비한 문안과 달리 즉흥적 답변을 해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당혹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정제된 말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명박정부 1년 반 동안 대북정책이 실패하니까 이를 호도하기 위해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말”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은 1994년 김영삼 정권 때도 핵개발을 한 것과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이 북한에 물자를 지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쌀, 비료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무역거래를 했으며 현금지원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광 중단 1년에 대해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사살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이라며 “당시 북한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광을 계속하면서 진상조사를 하는 분리대응을 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 지난 1년간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손실이 2천억원에 이르고 진전된 것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박왕자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특별한 이유없이 100일이 넘도록 민간인을 장기 억류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북한은 국내 여론이나 국제적 여론을 잘 파악해서 억류된 유씨를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핵 주권론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을 통해 원자력발전용 저농축우라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하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핵의 평화적 사용 등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 후에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