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대 파면취소 요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7)가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5일 "국세청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김씨의 변호인단은 파면취소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앞으로 현지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28일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그러자 국세청은 지난 6월 12일 김씨에 대해 파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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