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의원 7명 전원과 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이 “한국동서발전(주)는 진도항 배후지가 재활용처가 되는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고, 민원 해소가 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후지 배출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에 동의했다.
한국동서발전(주)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진도군 의원들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성토재 관련 분쟁은 2016년부터 지속돼 오고 있는 지역 현안으로서, 이 사업에서 주요 변경 또는 결정사항에 대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저지대책위(반대 대책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군의원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며 “귀사는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시, 진도군의 의견만 반영하고, 반대 민원의 주체가 되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진도군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사는 그동안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에 의거,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 공표해왔다”며 “현재 진도에서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팽목항 석탄재 반입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군민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에서 주문 1항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계 행정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에 따라 진도군은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진도군의 의견표명만으로 계약변경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원들은 “반대 대책위에서 귀사의 ‘계약변경’에 대해 법적, 행정적, 실력행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석탄재 폐기물이 진도항 배후지로 반입이 됐을 때 해상·육상시위 등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요구 의견’을 보낸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은 “진도항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진도항 배후지 조성지가 재활용 터가 되는 당진화력 매립 석탄재 재활용 계약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민원해소 방안을 수립, 시행 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대 대책위에서 귀사의 계약에 대해 법적, 행정적 또는 실력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석탄재가 진도항 배후지 조성지로 반입됐을 경우, 해상, 육상 시위 등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돼 귀사에서는 사전 진도군과 충분히 협의해 민원 해결방안 수립, 시행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진도군의원 전원이 변경 계약 철회와 민원 해결 후 사업 추진을 촉구한 것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진도군이 진도군의회, 도의원과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 내지는 군민의 대의기관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충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진도군은 관련 사업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에 곧바로 보고한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진도군의회 A 의원은 “진도군의회 모든 의원이 진도군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탄재 매립 논란으로 수년째 공사가 표류중이고 지역의 가장 민감한 현안 사항인 점에서 진도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진도군이 ‘진도군의 석탄재 공급 요청과 모든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확인’과 관련해 의회에 한 마디 언급 없이 진행했다. 이는 진도군이 진도군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