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발표 '시군 자율통합은 지역갈등 조장'
무안군의회가 최근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무안군의회(의장 정길수)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 자치단체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도ㆍ농지역의 행정구역 통합관련법 제정은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과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면서 규모화 경제 효과만을 내세워
극히 일부 지역의 의원 발의의 형태로 제시되기 보다는 더욱 신중 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 특별법의 제정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농촌지역 발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무안군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특별법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통합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통합추진 공동위원장이 도지사를 거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무안군의회는 앞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무안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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