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식 논의는 북한 자극 우려'
민주당 박지원의원(목포)은“한미정상회담 실패했으며 핵우산은 북한 핵보유 공인하는 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특강에서“한미정상회담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핵 무장이 아닌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이명박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으로 안보가 강화됐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라며“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가는 회담을 원했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가가 핵 무장의 길로 가는 회담은 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한미 두 정상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평화통일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통일은 흡수통일도,무력통일도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독일경제는 통독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서독인 네 사람이 동독인 한 사람을 먹여 살렸지만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감당하지 못해 흡수통일 할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흡수통일식 논의는 북한을 자극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흡수통일식 논의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해결의 길인가를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미국과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간다”고 전망하고“결국 김대중 전대통령이 6.16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6.15로 돌아가고, 오마바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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