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주도 구독부수 줄이기 운동 불구 증가추세
전남지역 21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구가 지난해 신문·잡지(통신 포함) 구독료로 17억 129만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민의소리>가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단체 본청과 의회, 읍·면·동은 일·주·월간지 구독료로 지난해 모두 13억 6600여만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 구독료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결과가 부실해 읍·면·동 구독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지만 실·과·소·읍·면·동에서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구독한 집행내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곳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민단체로부터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받아 철폐의 대상으로 지목받았던 계도지(일간지) 예산은 지난 2007년 고흥군이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는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
계도지는 ‘정보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리·통·반장 등에게 행정기관이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게는 1억9000여만 원에서 적게는 2000여만 원을 써왔다. 22개 시·군 중 1억 원이 넘어선 곳이 6곳이나 됐었다. 이제는 이런 예산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4∼5년 동안 기초단체들이 신문·잡지 구독에 사용한 결산 및 예산 내역을 보면 그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몇몇 시·군과 구는 특정 시점부터 관련 예산이 확연히 증액되기도 했다.
2003년 당시 완도군의 경우 실·과·소별로 20부∼30부 보던 것을 5부로 줄이기도 했지만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당시 완도를 비롯해 진도·강진·장흥 등 8곳에서 공무원노조가 나서 신문부수 줄이기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과거에 공무원노조가 나서 불필요한 신문 구독 부수를 줄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것 같다”면서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전국 지방일간지 등이 늘면서 구독 부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실은 기사 송고실과 브리핑 룸으로 전환돼 운영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가 지출하지 않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가 100여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과거처럼 통신비와 인건비 명목의 지출은 한 곳도 없고 거의 난방비 명목의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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