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등 시민운동 선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유권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부패사슬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정면에서 조준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는 23일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전남본부는 시민행동선언을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부패와 망국의 악법”이라며 “공천비리와 잡음,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는 정당공천제에 따른 불가피한 폐해”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본부는 또 “지역정치와 지방자치가 중앙권력에 예속되면 지역민들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지역정치와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결집된 힘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며 강력한 시민행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이어 ▲제 정당의 공천제 폐지 당론결정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정치권의 정당공천 폐지 동참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행동을 결의했다.
류한호 광주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정당공천제는 낡고 병든 중앙집권-지방예속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향섭 서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내년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려면 우리부터 탈당을 해야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김범태 공동대표도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점 지배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일꾼을 뽑을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향후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각계 2010인 선언과 1천만인 서명운동, 가두캠페인 및 궐기대회, 국회의원 공천포기선언 유도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광주전남본부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분권운동본부, 광주YMCA, 국제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한국여성유권자광주연맹, 한국여성유권자전남연맹, 광주전남시군구청장협의회, 광주전남시군구의장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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