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시장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선거 운동원 10여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10개월, 8개월에서 적게는 벌금 300만원까지 구형을 받았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해 예비후보 등록 전에 원예농협공판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함평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서비스(ARS) 파일을 1만4천8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도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민주당 경선 전인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천204장을 지인과 지역 주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마을 주민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민주당 경선 전 부적절하게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 강진군수는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아 피선거권을 보장받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선착장 매표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입증된 명함 배포 행위가 35건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상태여서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