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위 세운 판결' 환영
인터넷 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많은 누리꾼으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검찰의 수사로 구속됐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박씨쪽은 20일 "당연한 귀결"이라며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 지라도 박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설사 박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 "MB정권 인터넷상 정부비판 규제에 제동…사법부 독립 권위세운 판결"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지난해 11월29일자 글은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는 걸 쓴 건데 객관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이라며 "또한 본인이 허위라는 인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적용 법률 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로 인격적 모욕 당했음이 이번 판결로 드러나"
박 변호사는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미네르바 체포 직후 조중동 등 일부 보수신문이 박씨의 학력과 출신 등을 문제삼는 보도태도를 보인 데 대해 박 변호사는 "이런 언론보도로 본인이 너무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왔다. 출신이나 학력 등을 문제삼은 보도 등이 그렇다"며 "무죄판결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향후 본인과 상의해서 대응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미네르바 박씨 전기통신기본법 혐의 무죄 선고 의미는.
"MB정권 정부에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인터넷 공간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판결이라고 본다."
-판결 사유는 뭔가.
"변호인 측 주장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의 법률로, 죽은 법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또한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이름으로 통신해야 하는데 김길동이라고 통신했을 때 처벌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세가지 이유로 무죄라는 것이다.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지난해 11월29일자 글은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는 걸 쓴 건데 객관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이다. 또한 본인이 허위라는 인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적용 법률 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을 비롯해 조중동 등 일부 신문이 학력·출신 등을 보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언론보도로 본인이 너무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왔다. 출신이나 학력 등을 문제삼은 보도 등이 그렇다. 무죄판결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향후 본인과 상의해서 대응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검찰과 당국에 대해 대응할 계획도 있나.
"향후 검사가 항소하지 않겠느냐. 검찰이나 당국에 대한 대응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본인과 상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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