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중단해야" VS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정책이 자연환경 보존 보다 규제 완화 경향성을 띠면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발론’이 고개를 들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지자체들은 관광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경제성도 없고 자연환경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중 상징적인 것이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13여개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도립공원 안에 케이블카가 마지막으로 설치된 것은 지난 2003년 전남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다.
정부가 2004년 ‘자연공연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면서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규제가 강화된 사정도 있지만 케이블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 환경부가 지자체들의 공원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완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올 상반기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04년 운영 지침 중 녹지자연도 8등급 및 생태자연도 1급 등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 500m 제한규정, 경사도·재해위험도 등 안정성 관리규정 등을 삭제할 계획이다. 케이블카 거리도 2km이내에서 5km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리산의 경우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경남 산청군에서 경쟁을 벌이듯 추진되고 있다. 설악산 역시 강원도 양양군과 고성군이 추진 중이고, 한라산·북한산·가지산 등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구례군·영암군·목포시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발표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구례군 등 3개 시·군은 과거에 이미 케이블카 설치를 최소 1차례 이상 추진했다가 관련 규제나 지역 사회 반대 여론 등에 떠밀려 포기한 바 있다.
구례군은 이미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 실시 중이다.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성삼재 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로드킬(도로상 동물 사망)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례군은 올 안에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노선은 구례군 신동면 좌사리 지리산 온천관광지구에서 노도단 능선까지 5km 구간과 온천관광지구에서 성삼재까지 2.9km 구간 등을 두고 검토 중이다.
영암군도 월출산 회문리 작은골에서 천왕봉, 월출산 주차장에서 천황봉과 사자봉 사이를 잇는 노선 등 3∼4개 노선을 검토 중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고 4월에 기본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영암군은 2002년 사업타당성 검토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4년 지침이 마련되면서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6년 전 환경부가 보류 판정을 했고 2004년 마련된 지침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이번에 규제가 완화될 분위기 있어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시도 10년 전 중단했던 고하도와 유달산을 잇는 1.9km 길이의 해상관광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고하도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최근 목포대 산학협력단의 용역결과 관광상품으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3월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 둔 상태다.
지자체들이 인접한 도립공원 내 유명산 등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경제성이 과장됐고 결국 자연환경만 훼손 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단순히 케이블카 설치 뿐 아니라 그 일대를 대규모 문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주옥 국립공원지키기 시민모임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광지역이 아니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곳이다”면서 “현재 국립공원에서 7개 지역에서 케이블카가 운행 중인데 상부 정류장 주변이 많이 훼손돼 있고 대부분이 적자운행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도 없다”고 반대했다.
윤 처장은 이어 “정부가 국립공원 내 행위 규제에 있어 국민들 개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지자체나 업자가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까지 개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 40년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다”며 “케이블카 설치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4월 11일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영업 목포환경련 조사위원은 “사업자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많은데 여론몰이를 하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고 고하도의 경우 생태적이고 역사성을 살리는 유원지가 돼야 하는데 자꾸 골프장, 케이블카 설치 등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환경단체·종교계 등은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국립공원 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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