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완도 등 추가 적발…수사의뢰
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라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전남 여수시·완도군·고흥군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1일 감사원은 "3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 급여 지급 실태를 정밀 점검한 결과, 4개 지자체에서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 4명이 모두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해 온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리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 8급 공무원 A(34·여)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년 동안 허위 수급자 자료를 작성해 생계주거급여 등을 신청해 본인이나 조모의 계좌에 입급하는 방식으로 1억9백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모두 239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을 자신의 대출과 카드론 등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시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 7급 공무원 B(58·여)는 2000년부터 9년 동안 허위 수급자 뿐 아니라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된 통장 13개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563차례에 걸쳐 2천6백여 만원을 횡령했다. B씨 역시 빼돌린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친정 어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전남 완도군 담당 공무원 C(36·여)씨는 2001년부터 1년 동안 수급자 7명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 470여만원을 2천500여만원으로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그는 보조금을 본인의 급여 계좌로 입금 받은 후 490여만원은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천여만원을 착복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고흥군 고흥읍사무소 직원은 5년 동안 150여만원을 횡령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 규모가 큰 노원구, 여수시, 완도군의 해당 공무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흥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7급 공무원 장모(여·40)씨가 5년여 동안 10억여원, 서울 양천구청에서도 8급 공무원 안모(38)씨가 3년여 동안 26억여원, 서울 용산구청 8급 공무원 송모(여·42)씨가 장애인수당 1억1700여만원을 횡령해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감사원이 서울 양천구와 용산구청의 횡령 사건 이후,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두 11억5천여만원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월까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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