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폐지 목소리…정치권 입장 갈려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제는 부패와 망국의 악법이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국민운동·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국 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해 끊임없는 공천비리와 잡음,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엘리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정치권 등 폐지운동본부 발족
이들 단체들은 “여야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즉각 결정·공표하고 선거법 개정 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대부분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전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73.9%로 현행 유지(23.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모든 선거에서 정당의 지배가 가능한 것은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배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제 도입으로 종이당원이나 당비 대납, 공천 비리 등이 나타나고 대안으로 도입한 중선거구제도 취지를 잃고 1당 지배를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의 대리전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
김영태 목포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는 중앙을 정점으로 짜여진 권력구조의 문제이지 정당공천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구조의 개선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소선거구제로의 도입은 과거회귀적인 것으로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기초 후보자 정당가입 및 정당표방 금지 ▲기초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원·지지 금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폐지 대신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 심사 중이다.
민주당·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 '폐지'에 무게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달라 선거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했고 한나라당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공천이 없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정당공천이 실행되고 있다”며 공천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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