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중복투자 방지위한 정책협 운영
전남도가 3천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목포시 등 서남권 9개 시군 지방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위해 통합운영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도내 9개 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시군간 수도시설의 과잉·중복 투자,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전남도,해당 시군인 목포시,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매분기마다 회의를 개최, 통합운영 기본 원칙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하는 조직,인력,회계,시설,기술,법,제도 등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통합운영 기본 원칙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간 이해관계 합리적 조정 ▲수도사업 종사 공무원의 재배치와 신규채용 억제와 전문기관으로의 신분전환 등을 통한 신분상 불이익 방지▲요금인상을 동반하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의 통합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효율화 추구 등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권역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구체적인 통합 운영실행 방안 마련 및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별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통합운영 및 이에 따른 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수도관 개량,지자체간 연결관망 신설 등 통합에 따른 시설개선에 2015년까지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투자가 진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22개의 수도사업을 수원 등을 고려한 4개의 광역단위로 재편해 적정규모의 크기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질개선,지자체간 연계운영을 통한 신규시설 건설비 절감 및 비효율적인 시설의 폐쇄,유수율 제고,조직 효율화에 따른 운영사업비 절감 등 수도사업의 경영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지방상수도 재정적자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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