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투입 과정 청문회 열기로
민주당이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3일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문학진,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과 당직자,보좌진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의 고소고발을 적반하장격의 야당탄압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번 대책위는 양승조,김종률,이춘석,전현희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국회 폭력 사태에서의 경찰기동대 900명을 투입한 것과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사태와 관련해서는 박진 위원장의 사퇴촉구결의안 제출과 다른 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국회사무처의 외통위 회의장 봉쇄 사건과 MB악법 저지 농성 기간 중에 발생한 국회경위 및 경찰기동대의 불법 투입 사건의 진상규명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라며 "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위해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권을 유린한 외통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위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며 "외통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불법 감금한 책임자(한나라당 의원, 보좌진, 방호원 등)에 대해 고발 등 사법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통위 사태에서 소화기 발사와 관련, "의원, 당직자, 언론인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정면으로 직사한 것은 인체의 상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발사자를 색출해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야당 강제 퇴거 중 발생했던 폭행 부분과 관련, 이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형사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폭행피해자의 경우 형사상 폭행치상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직권상정 요건 강화 방안,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을 방지 방안,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성립요건 강화(야당 의원 회의참석을 방해한 채 의결된 안건 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공청회 및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의원(목포)은 최근 정부·여당이 지난번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박했다.
박의원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문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향해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원인 제공자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경제에는 신경쓰지 않고 국회만 지배하려는 청와대의 작태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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