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2차 공모 중지하라!

촛불 정권이라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정책은 이미 3무(무관심,무책임,무대책) 행정에서 하나 추가된 무대응 전략으로 4무 행정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8년 정의당 농민위원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에서는 쌀 목표가격 결정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밥 한공기 쌀값 3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봄철 농번기 준비에도 불구하고 언 땅같은 농민들의 마음에는 해빙기가 찾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혁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하여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곳을 공모를 통해 1차 선정하고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밸리를 2022년까지 구역별로 4개소를 구축할 예정이고 이미 전남도에서는 고흥군을 2차 공모지로 선정 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700여억 원을 들여 유리온실과 실증단지, 청년보육 단지를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차 공모때 해남군이 실패한 과정을 지역만 옮겨 고흥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을 인용한 조삼모사 정책과 다를 바 없는 농업 정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이미 농업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업 농민 중심 사업이 아니라 토건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라는 것이 농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전남도 곳곳에 시설하우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민들이 대체 작물을 찾지 못해 비바람만 펄럭이고 있는 하우스를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농업의 문제는 생산 기술의 문제가 아님에도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동부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생산량의 수출 실적 18%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25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