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3명 포함 일선 시군 공무원 85명
전남지역에서 지난 2006년 이후 3년 동안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이 전남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4급 서기관은 전남도 본청 과장급 1명과 과 시.군 기획실장급 2명 등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받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액은 1인당 78만원 꼴이며 최고액 수령자는 전남 550만원으로 집계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쌀직불금 수령사실을 자진신고한 공무원 3889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도본청 19명과 일선 시.군 85명 등 104명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직불금은 도본청 19명 1100만원, 시.군 85명 7000만원 등 총 8100만원으로 1인당 78만원꼴이며 최저 7000원에서 최고 550만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도본청 과장급 1명과 시.군 기획실장급 2명 등 4급 서기관 3명을 포함해 5급 이상 18명, 5급 이하 86명으로 나타났다.
현지실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농경지 임대후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임차농 대신 쌀 직불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 10월말까지 자진신고를 받은뒤 소명작업을 거쳐 현지실사와 읍면동실경작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당수령 공무원을 최종 확정했다.
전남도는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뒤 환수와 문책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쌀소득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전남도의원 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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