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원예사업자
2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시설업자가 농민들과 공모해
농업지원사업인 산소,관리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자부담을 업체에서 대납해 주고
보조금을 부정교부 받은 혐의로 시설 업체 S사 대표 전 모<41>씨와 설치 농민
심 모<52>씨등 29명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설 업자는 지난 06년5월부터 최근까지 D군과 G군에 방울토마토,메론,수박,오이
등을 재배하는 산소,관리시스템을 설치 하면서 사업비<부품가>를 원 시가 보다
높게 책정해 29개 농가가 부담해야 할 자담금 6,230만원을 대납해 주는 대신 보조금
1억5,800만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또 농민들은 사업비의 30ㅡ50%인 250ㅡ500만원의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납부한것 처럼 허위로 국가보조금 250ㅡ700만원을 신청해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사업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 됐다는 것,

전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국자보조금이 지급되는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의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엄중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