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방 살리기 개선책 촉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방우선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으로 지방에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20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지방살리기 방안으로 13개 시도 공동건의 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지방살리기 대책안은 지방우선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으로 비수도권의 SOC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환경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재원 확충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하고 차등세율을 적용한 자주세원을 확보하는 등 200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금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공공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예치(국민연금,건강보험료,법원공탁금,국민주택기금, 교육금고 등) 비수도권 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도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합리화 약속 이행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한데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연구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12월께 발표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정책 발표를 지켜본 뒤 협의체 차원의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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