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관련 시민공청회
[목포]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관련 시민공청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8.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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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견된 문제...'잘못된 정책 구상권 청구하자'


목포시의회가 주최한 시민공청회가 시민들의 관심 가운데 열렸다.

지난 21일 목포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각계 대표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를 비롯해 목포시관계자와 목포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목포시관계자의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경과보고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는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며, 분양률 저조와 지방재정악화는 산단조성시 이미 예견된 문제이며, 정책실명제, 정책실패에 대한 지자체장에게로의 구상권 청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한대 정기영교수는 ▲과거를 되새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부채를 갚기 위한 구체적인 재무실행계획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발맞춰 향후 대양산단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집행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목포환경연 최송춘 공동대표는 ▲목포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재정악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부채상환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는 ▲목포시 재정건전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재정긴축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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