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제, 오늘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건의안을 살펴보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8월 7일 공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고 마치 성평등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차별금지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종교 차별을 조장한다는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건의안이었다.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민주당 전남도당 항의방문을 진행함과 더불어 전남 도의회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재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내에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집권여당의 도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또 집권여당의 도의원들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는 행태는 무엇이란 말인가? 단순히 인권의 감수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이 속한 정당의 정강 정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도의원들이 과연 200만 전남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더 황당한 것은 여러명의 시민들이 이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동의한 의원들에게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남도의회는 부랴부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보류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전남도의회가 보류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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